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 취업할 시 허위로 경력을 기재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스케줄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보고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통상 하루분의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퇴직금 적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는 2,550만원/12개월=2,125,000원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연장 5시간*4.345주/2*1.5)]*9,620원= 2,167,3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공적연금으로서 사학연금에 가입된 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닌, 사학연금 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인 10,500원*20/5=42,000원보다 적을 때는 42,00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가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이므로 채용내정의 통지로써 사용자와 내정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은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단,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될 수 있음. 즉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채용내정자의 기대권 침해에 따르는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