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휴게시간 미부여 대한 법적책임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외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31.까지 특정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취업 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인턴십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었어고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잔업을 하였다면 이에 따른 잔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06.12.7, 200429736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하에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이 가능하며, 적어도 2023.8.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노후설계를 위해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에 일정 요건하에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만원을 인상하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증액하는 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때는 종전 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여부를 회사가 알 수 없으며, 설사 회사에서 알더라도 이로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