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의 사정으로 실제 근무에 투입하지 않은 때는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담금 산정기간 중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 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휴직한 때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파견법 제2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및 반복/갱신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2.6.에 입사한 경우 최소 2024.2.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 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분할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분할 여부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퇴직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임금이란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 즉,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나타낸 임금으로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산출하므로[실질 임금=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 100],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면 실질임금은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