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국공법 제83조의2제1항, 지공법 제73조의2제1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제 등 임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급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는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해고한 상태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대표의 사적용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만약, 취업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때는 해당사실을 제보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체의 상호와 사업주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해당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연락을 끊고 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골프채 파손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배상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배상액을 임금에서 상계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