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익월 10일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일을 말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핀잔을 어떻게 줬는지 그 양태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 정당한 업무명령이나 폭언/욕설/험담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입사한 때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는 변경한 시점부터 시기를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말까지 근로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5월말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에도 임금명세서 교부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계산방법을 명시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종전과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