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가족이 하는 음식점을 도와주는데 공무원이 보건증을 발급해도 될까요?

Question

소방직 공무원이 가족이 하는 음식점에서 무급으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음식점이라 보건증이 필요한데 보건증을 발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가족이 하는 음식점을 도와주는데 공무원이 보건증을 발급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급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일 자체를 도와주는 부분도 직장에서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방직 공무원이 가족이 하는 음식점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보건증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