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약금을 약정한 계약자체는 무효이므로 이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이 변경되기 전에 이미 퇴사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이 점 유의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나 법인 소속기관이 다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 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는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때,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질병/부상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로 자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어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5월에 결근 1일을 하였으므로 6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자료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임금의 지급방법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여야할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MZ세대들의 자유분방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무원 조직은 위계적 조직문화, 규정과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므로 탈관료화를 지향하는 MZ세대에게는 유인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