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고 월급여 그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결근을 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6,019*3.5*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한 자는 회사 문화에 대한 적응도, 업무능력이 미숙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습기간을 통해 회사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탁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수탁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 인정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갱신거절을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서 다툴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기간이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임금을 주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 사용용도에 회식비도 포함되어 있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주류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 시 반환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금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위 사안과 같이 재직 중인 자에게 한하여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선지급된 것이더라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