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저녁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보장하지 않은 때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서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사직일을 16일로 기재한 때는 15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간 단기 근로한 자에게는 어린이 날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는 평상적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해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수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8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월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은 9,500원×1.5×8시간×365÷12÷7= 495,357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비약 사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기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하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무료교육강의에 관한 사항은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