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휴일에 8시간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휴가(보상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중에 공휴일 등이 있어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권리/의무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4021, 2006.8.4.). 즉, 영업양도 전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겸직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소속기관의 업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암검진은 국가암 대상자 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고,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수면내시경 검사 시 수면 마취 비용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결근 또는 휴직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 등을 한 때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위 사안과 같이 감정에 치우쳐 내뱉은 말만으로는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한 첫 주에는 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