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협조한다는 내용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되어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회사에 취업하여 취득신고 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신고는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급하게 상실신고를 해야한다면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따라서 외국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세전 기준 월급여액에서 해당 무급으로 처리한 일수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공제항목은 중요치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된 일수만큼을 일할계산하여 책정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예: 주 5일 근무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 및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됨).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