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파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여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및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0개월 근무 후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계산의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15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는 바, 이 때 계속근로년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매년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근로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봅니다.2. 네3. 해당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의무격리기간이 해제되었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