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변경된다는 것은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적용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휴(무)일과 상관없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5.13.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5.14.자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13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마지막 주에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4일 근무제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4일 뿐만 아니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위 사안의 경우 6일 근무제인 경우 7일, 4일 근무제인 경우 5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됨).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 11,544원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운영방법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정퇴직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근시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