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호봉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5월말일자로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출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해고 시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액에서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유급휴가이므로,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외출 등은 출근을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도 사유를 기재하여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유를 '개인용무'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에 휴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직 사유를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병가를 사용하여 무급처리한 때는 해당 병가 기간 6일 및 해당 주별 결근한 것으로 보아 2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8일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반복/갱신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