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면 직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권에 관한 분쟁 등으로 상속권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임금전액을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하여 법적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나(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예정이 금지되는 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한하므로, 영업비밀보호계약(경업금지약정) 등 퇴직 후의 문제발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바, 수차례의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하므로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바,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상기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해당 연도가 모두 육아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다면 이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휴일에 당직근무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기간 중에 간헐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면 이는 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료 대납과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