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계약(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동료와 대화를 통해 갈등상황을 해소하시기 바라며, 누가 먼저 말하건 업무 수행 중에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공유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진으로 찍어가게 하는 것은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으로 비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