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제도이므로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508, 2001.8.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을 제거하려면 해고보다는 그 수위가 낮은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중에 공백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나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종전 회사에서 받은 실제 연봉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금내역, 임금명세서 등)를 근거로 연봉협상에 임하면 됩니다. 희망연봉이 회사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채용이 되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