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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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작아도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 시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73,5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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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1개월 차에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1년 되는 날을 퇴사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 시, 문제없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사직 권고를 수용하지 마시기 바라며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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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가 마을 이장을 병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해당 보직을 수행하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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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전 근로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울 경우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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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사물품 판매를 직원들에게 강요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회사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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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시작이회사마다다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직종별, 근로자별로 1주단위를 달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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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0분 초과도는 부분도 급여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분 단위로 초과 근로한 때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분단위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때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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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와 비슷한 대휴제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특정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것을 고지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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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1년에 두개회사를 다니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은 특정업체에서 입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다른회사에 취업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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