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연봉수준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종전의 연봉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확대되어 골프장캐디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전속성이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더라도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도 5.30.이후에 퇴사일을 정한다면 5.3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매년 1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는 소정근로외 근로로써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의 과중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네트제계약이라 합니다.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해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법률안을 국회가 심의 및 의결한 후,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에 의해 공포됨으로써 법률로 확정되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급/승진 등의 결정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며,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때는 승급/승진 등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