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나 혼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본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또는 공증문서)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확인한 서류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즉,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하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지연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2,010,580원(209시간×9,620원)-(400,000원-2,010,580원×0.01)= 1,630,686원2. 식대 및 차량유지비: 400,000-2,010,680×0.01= 379,894원3. 고정연장근로수당: 5시간×4.345주×1.5×9,620원= 313,492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온 숍 협정 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2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해소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임금을 계산하는데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임금산정은 되어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입금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해당 직원의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로써 징계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할 경우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처분을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감봉, 정직,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일방적으로 사용하게할 수는 없으나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연차휴가 취지에 부합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