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에 따른 배상금은 민사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할 부분이지, 대체인력 구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이후에도 전화상담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상기 근거자료를 통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23, 2013.01.0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회사에서 계약 종료 통보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상실코드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를 한 것이라면 23번 코드로 신고해야 할 것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이라면 26-3번코드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그러한 사정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에서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없어 사용자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법상 급여로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개별연장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외의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