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유급휴가이므로,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외출 등은 출근을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도 사유를 기재하여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유를 '개인용무'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에 휴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직 사유를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병가를 사용하여 무급처리한 때는 해당 병가 기간 6일 및 해당 주별 결근한 것으로 보아 2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8일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반복/갱신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당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2.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 퇴직 후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드응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계산 시 (2,083,333/31*2+2,083,333+2,083,333+2,083,333/31*29)/90*30일*514일/365일= 2,933,790원(세전)이며,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정수급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2.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