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노무사님들 답변해주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선택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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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3.1.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1.1.4.~2021.12.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2. 2021.1.4.~2021.2.28. :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비례휴가 2.3일 발생(15일*56일/365일)3. 2021.3.1.~2022.2.28.: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2.3.1.~2023.2.28.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5. 합계: 43.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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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로 시 소정근로시간(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종전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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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교통비도 지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시 보상의 범위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에 갈음하여 일정 수준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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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간업체에 적용되는 정년규정은 국가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실업 중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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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하는 근로 시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포함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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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중 해외여행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장시간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므로 적발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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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법정 선임기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를 반드시 회사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필요에 따라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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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2023년 대체공휴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진행 중이며 큰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 재가까지 거쳐 대체공휴일로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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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른 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규정이 관광관련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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