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장도 존재하기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이 적을수록 통상임금이 높아지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월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고려한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리 당겨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시점에서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청과 하청은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원청에서 하청 소속 직원에게 지휘/감독을 할 개연성이 크기에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의 지도 및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발령장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원훈련일정이 해당 근로자의 휴무일에 실시하는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에 동원훈련에 참석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동원훈련에 참석했다고 하여 특별히 추가적으로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