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교부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직을 금하고 있을 때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었던 관계로,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실시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계산에 있어서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역일 00:00부터 기간 말일 24:00까지로 하므로 해고일이 2.2.이라면 5.1. 24:00까지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B사업장에서의 출산휴가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B사업장의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위반은 계약위반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의 사유로 규정해 놓았다 해도 그로 인해 곧 징계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타소득 발생일이 구직급여 신청일 전이라면, 취업으로 인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의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따라서 반차에 대한 차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