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때,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욕설, 험담 등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 성희롱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동조제4항).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은 그대로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정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노사 사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 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며, 휴가를 전부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의 사망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신청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건위생에 이상 무(無)인 상태로 근무해야 하며, 만약, 보건증 없이 근무한다면 위법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4~7일 후에 수령하거나 인터넷(G-Health)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보건소에서 검사했을 경우에만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9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9,620원= 2,884,12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기만 하면 되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 2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