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자격수당 및 각종 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그 합이 2,010,580원(세전)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식대 등 통화로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단계별 산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합니다. 따라서 성별이 아닌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역량, 경력 등이 다른 경우에는 임금 지급에 있어 차등을 둔다고 하여 차별적 처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 이를 관리할 책임은 매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고객이 뒷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이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범위 내에서 재해보상 의무를 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는 혼자서 수행할 수는 없고 다른 직원과의 협업이 전제되므로 타 직원의 비위행위로 본인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사부서에 알리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노조법 제26조). 또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동법 제27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이 되는 날은 2023.5.1.입니다.2.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00원= 1,824,900원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연장근로 또한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