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간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한 비율을 말합니다.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당연 가입되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이 되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가입대상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하거나 그 전직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전직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 52시간 초과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90만원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대장상에는 90만원을 계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외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고, 논리성도 부족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을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에 관한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임금협상이 결렬될 시 종전의 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1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암묵적으로 사용자가 승인한 것을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