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3월 말일까지는 질문자님이 의도한대로 출근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월말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별도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은 화~토요일이며, 일요일은 연장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옷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 이전 회사에서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며, 빠뜨린 공제사항이 있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을 길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자 하는 반면에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짧게, 임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데서 노사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를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이 인상됐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3년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