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계속 근무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가능합니다.3.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약 33일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퇴사를 먼저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2. 실제 퇴사일 전까지 1개월 개근한 때 한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만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하청 소속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청에세 하청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시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구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할 것이나,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 둔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입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74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