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상기 월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월 중도 입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50,000원÷30일×21일=735,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산휴가 종료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요청한 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있으므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이에 준하는 규정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유연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이 때,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도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학교 교사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매년 3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연봉협상 개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봉수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