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는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3조제2항).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판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7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종전 사업주에게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했다면 질문자님은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 ․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 ․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 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 ․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병명 및 상병코드가 있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한 바, 거북목 등 단순히 어깨 통증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9.27.부터 이직일인 2023.3.26.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