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4. 오전에 근무하였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야유회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할 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법정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최종 이직사유가 실제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동법 제55조,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야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