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용내정자에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들은 적용될 수 없으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해고의 제한, 해고의 예고와 해고통지 등)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연간 총근로시간을 월 평균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책정되므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결과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다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월급여가 230만원인 경우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근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서 임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월급 또한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 등 인사발령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사발령 대상자에게만 인사발령에 관한 고지를 해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필요한 서류로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하심이 타당하나 일반적으로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을 기재한 의사의 진단서 및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을 기재한 사업주 확인서가 제출서류로 요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