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초단시간 근로자)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를 단절시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적게 지급, 부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바, 경영방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지급,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토요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종전과 달리 일용근로형태로 단기계약을 제안한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결근하지 않은 때는 "통상시급×4시간(1일 소정근로시간)×4.345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OFF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고자 한다면 통상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작성해서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임금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