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현 시간부로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명령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직/감봉/견책/휴직/전직/전적 등 '그 밖의 징벌'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취득된 사실을 전 직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0일 미만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가능하나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취업활동 없이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먼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확인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 사실을 확인한 때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써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야간 연장근무 : 연장/야간근로(200%)* 일요일 주간 특근 : 휴일근로(150%)* 일요일 야간 연장근무 : 휴일/연장/야간근로(250%)*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주간 특근 : 휴일근로(150%)* 공휴일(5월 1일, 5월 5일 등) 야간 연장근무 : 휴일/연장/야간근로(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