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 결정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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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기간 공휴일 임금 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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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외출 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식사행위가 아닌 경우, 점심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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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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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을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는 정식채용된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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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서 격리되면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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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으로 근무 도중 연차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한 시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출근하여 근로한 2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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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는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접수확인이 된 때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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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이 9시 부터 18시 까지라면 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이 퇴근시간 이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8시부터 근로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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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직이 연장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의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반면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퇴사처리 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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