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 지급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때,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어떤 사유로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한 것인지를 알려주셔야 이에 따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일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 중에 지원금 및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해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 준 경우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소정근로 외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7개월간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재택근무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로의 업무복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내부 절차상 서면으로 받게 되어있다면 퇴사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