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추계액은 일반적으로 향후 일정 시점의 퇴직금을 미리 예상하는 것을 말하며, 획정된 평균임금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급여예상액과 근속기간등을 예상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진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1일 17시간×365일÷2일÷12개월)×9,620원+(1일 8시간×365일÷7일÷12개월)×9,620원= 2,821,580원(세전)상기 월급여에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8시간×9,62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5.1. 근로자의 날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3조 제1항,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다만, 60세 정년원칙의 예외가 있으며(대법원장, 대법관, 교육공무원 등), 경찰공무원 등은 계급정년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민간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조정담당 공익위원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나.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1까지 근무해야 1년이며, 2024.1.2.~7.1.까지 근무해야 1년 6개월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보장형',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전제로 연장된 정년기간만큼 정년 전의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정년이 된 종업원이 퇴직하고, 계약직 등의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고용연장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