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건 경위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이라면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시말서로서 징계유형의 하나인 견책이라면 징계처분으로 보아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월급여÷31일×(31일-21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3월 25일에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인정되나, 사장과 제3자간의 대화로 녹음한 때는 불법이며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바, 5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되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임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보건증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동업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바,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점별 매니저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고 급여를 계산하여 지점 이름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각 지점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와 다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65÷12-7)×8-(40×365÷12÷7)]×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의 대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