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자발적 이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금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성과금 및 상여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9년 다닌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여 하며,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즉, 세전금액으로 산정해야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에 신고한 이직사유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실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만 15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금지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과근로를 한 시점이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된다면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