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희망퇴직 또는 조기퇴직으로도 불립니다.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이 결렬되면 종전의 임금수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도한 업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해고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바 있으면, 재발급 요청 시 이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2.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주말근무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데 동의하였다면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이면 월요일에 대체공휴일과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주중 2일 휴무, 토요일/일요일 근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토요일/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주 7일 근무한 것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은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근수당(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4.345주×통상시급"만큼의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연차휴가 사용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되나 연차휴가 사용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한 때는 마지막 근로일까지 재직일수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프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