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채용절차법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므로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기 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2.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인수인계를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에 해당 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3. 네4.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개별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은 각각 다른 개념이며 산정방법이 다르기에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166,666/209×8= 82,935원이며, 평균임금이 69,228원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 82,395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