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상에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설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이상,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했다고 할만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 해고가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과 관련한 시험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에 반영되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예외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지급기한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고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허용한 때는 잔금 기일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60조가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생님 및 아르바이트생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되어 근무한 날이 한달에 1/2을 초과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 가입을 결정한 때는 사용자는 최대 3년간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 소급가입에 따라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처분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7.1.~2023.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2023.6.30.까지 근무하고 2023.7.1.에 퇴사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최소한 2023.7.1.까지는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통근시간 증가 등),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예: 통근차량 제공,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교통수단의 발달을 생활상의 불이익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시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여부2.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3. 출/퇴근 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4.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의 여부5.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