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외이주, 국적상실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형식상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기본급으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장/휴일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독립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프리랜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보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가 아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적는 것이라면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는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가게를 내놓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해고로 보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2명 이상 채용할 의무 및 기숙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따라서 입사월에는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