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근로자를 참여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주가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한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회사가 퇴사를 권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근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는 2월에 개근하지 못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가격리 기간이 있는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각각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총 2일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연차휴가수당을 과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이를 제외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본질적으로 다른 근로입니다. 따라서 52시간분의 고정연장수당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하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3.2.~23.3.1.까지 근무하고, 23.3.2.에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따라서 23.2.28.까지 근무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