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으나,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장, 부장 등 직위 또는 직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장은 직급 중의 하나를 말하며 부서장은 사업을 맡아 책임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할 때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환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를 왜 곱했는지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오기로 판단되며, 저 산식으로 계산한 때는 5,390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 중 회사가 파산해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연금 수령 시 이연 과세 및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자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로써,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바,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 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해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했다고 주장하면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바, 특정 주에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어떤 계약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나 전적회사와 원기업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B회사에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