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비상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하에 보수월액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국민연금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후 곧바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복지후생으로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법정외복지후생으로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 사원 숙소 등의 시설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등의 주택시설/제도가 있으며, 직장 내 식당운영, 제복의 유/무상 제고 등 생활원조관계시설/제도가 있으며, 의무시/진료실/보건상담실 등의 설치 운영 등의 보건/위생관계시설/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시설 및 제도 중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카페테리아식 복지후생제도도 있습니다. 어떤 복지제도가 좋은지는 구성원마다 니즈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복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미 제작한 피복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폐업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한 자는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제공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은 1년)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 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