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으나, 근로계약 등에 약정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날은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유급휴일로 부여하기로 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날 쉴경우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1년이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는 날인 2023.6.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로써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절도, 횡령 등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배우자의 유사산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2조의2 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2. 실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따를 의무가 없기에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