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동안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상시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면 정정신고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 혜택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에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등 매월 발생하는 임금은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이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외국인 구별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치 급여를 지급한 것과 무관하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절차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복귀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유산 또는 사산, 영유아의 사망,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때 등), 별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 복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위반 시 2년 이하이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