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는 바, 실무상 야근수당은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의미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며,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연장근로시간 제한 단위를 1개월 또는 1년으로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주 69시간제가 가능하면 육체적 피로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사 시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2.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분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 등의 객관적인 측정방법 및 실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역, 통화녹음내역 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등으로 퇴사처리 할 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도 받지 못한 채 수개월간을 대기발령 상태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명 대형병원과 국립대병원으로 간호인력이 쏠리는 이유 즉, 대기간호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복지 등 처우가 좋고, 보수수준도 높기 때문입니다. 대기간호사에 대해 병원의 사정에 따라 대기기간을 연 단위로 연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언젠가는 본인의 순번이 올 것을 알고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