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일용직 신고 또는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외출/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결근은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28, 3.7.에 조퇴하였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2.3.에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고,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 날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사문서 위조죄, 업무상 횡령죄/배임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용자가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하고 업무내용 등을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습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와 동일하다고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해야 하므로, 정액으로 2만원을 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