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 소급분 적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보수액이 변경된 시점부터 4대보험료가 반영됩니다. 다만, 즉시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정산이 가능하기에 그 차액분이 발생할 시 추후에 환급 또는 징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취지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는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고,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2.15.~2023.2.14.까지 근무하고, 2023.2.15.에 퇴사한 때는 최대 연차휴가 26일 중 12일을 차감한 나머지 14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 소급적용 여부 및 그 대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종기)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나, 시용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직업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적 기간을 정한 시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 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법적 적립금을 모두 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요건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으로 활용되도록 함이 목적이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55세 전에 IRP 해지(전액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IRP 설정시 부여받은 세제혜택(과세이연 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