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27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전직할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통근이 곤란한 사유와 이직 시점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임금피크제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한 경우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이유는 질문자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를 사용자가 허용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율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내년에 연차휴가가 23일 발생할 경우, (23일×8시간×3개월÷12개월)+(23일×32.5시간÷5×9개월÷12월)= 158.12시간을 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근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시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2.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청구할수없습니다.4. 네5.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6.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