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합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10만원을 줄이고, 식대를 10만원으로 늘리더라도 통상임금은 변동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단,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을 시 그 지급기준이 기본급의 몇 %로 정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관행적으로 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해당 복지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1.1.~1.31.까지 근로에 대한 월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월 및 2월급여를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기 바라며, 사정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직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반일 단위(반차)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시간에 비례한 만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오전 3시간의 연차휴가를 2일간 부여할 경우 6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1일(7시간)으로 부여한 것으로 할 수 없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4대보험관계를 상실한 후 다시 재가입하여 4대보험에 취득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