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나, 30분을 휴게시간을 줌으로써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무 후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로 하여금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직접불 원칙이라 하며,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게된 이유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및 세금은 연령이 아닌 월 보수액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 및 부양가족 수가 동일하다면 실수령액은 같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정한 인사 규정 등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바, 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