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이때,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자진퇴사할 의무는 없으며,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퇴사하거나 폐업 전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이 확실하여 폐업 전날 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공고문 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상기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상적으로 각 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태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및 「근로감독관집무배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여 상기 시간 대에 영수증 내역 등이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