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승계 시 종전 사업장에서의 취업규칙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 취업규칙 상의 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 차감이 가능합니다.2. "28/5×시급"만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2022.3.1.~2023.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회통념상 생리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2. 타이트하게 처리할 것이라면, 평소에 퇴근시간을 체크하여 1분 늦게 퇴근시킬 시 질문자님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외에 다른 가족이 간호할 수 있다면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최초 입사 시부터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 말 그대로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로 회사에서 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이직사유와 이직이라는 결과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그 인과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사안별, 사유별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근무 여부에 대한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연장근로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제도의 절차를 위반하여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연차휴가 부여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