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은 주말이며, 주휴일은 주중 1일이므로, 주말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전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사 최종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지급되는 급여*70%의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즉, 휴일/휴가 등으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변함이 없으므로 휴일/휴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있는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심야근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2022.2.28.~2023.2.2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28.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인 3.13.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SECOM 상의 출퇴근기록을 근거로 주 52시간 초과사실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는데, 과거에는 노력규정이었던 '정년 60세' 규정이, 법개정으로 의무규정이 되었습니다.